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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 근로시간 정보는 좋은 일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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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임금이란?
  • *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근로의 대가성?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그 성질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 명칭을 불문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입니다. 식사의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되며,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만을 위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의 영업설비를 이용하는 이익 자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액급여란?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제수당,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합니다.
초과급여란?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외근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합니다.
특별급여란?
  • 급여지급 관계규정에 명시되었는 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입니다.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의 고정상여금과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의 변동상여금으로 구성됩니다.
평균임금이란?
  • * 의의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실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원칙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계산기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는 역법상의 3개월을 말하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금의 총액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라 함은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도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거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이란 소위 현물급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임금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평균임금산정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통상임금이란?
  • * 의의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며,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일률적인 지급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할 것입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휴업수당이란?
  • *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수당을 휴업수당이라 합니다.

    * 지급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휴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의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1일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급 예외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과 지급시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지급시기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임금에 대신하는 급여이므로 일반임금의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반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으로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지급원칙은?(1)
  • * 의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귀속되어야 근로자가 보호되기 때문에 법 제43조에서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며, 어음이나 수표를 비롯한 물건이나 용역은 현물급여이므로 그 지급이 금지됩니다.

    *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자나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임금압류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금압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대리수령하여 중간착취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의한 경우로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의 원천징수 등이 있고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조합비나 상조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조합비공제조항이 있더라도 공제를 반대하는 조합원에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지급원칙은?(2)
  • *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제거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1개월 초과기간 실적의 정근수당, 근속수당 , 장려금 등)은 일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제43조제2항).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제44조의2제1항)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제44조의2제2항)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ㆍ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4조의3제1항)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중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44조의3제3항)

    ㆍ원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제44조의3제2항)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44조의3제3항)
임금채권보장제도란?(1)
  • * 개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의 지급사유
    ①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은 받았거나(재판상 도산)
    ② 300인 이하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사실상 도산)

    *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①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이며,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②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이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300인이하 사업장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등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등

    * 체당금 지급보장액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임금채권보장제도란?(2)
  • * 체당금 지급 월정상한액
    --------------------------------------------------------------------------
    (체당금 종류 )임금ㆍ퇴직금
    30세 미만 : 150만원
    30세 ~40세 : 240만원
    40세 ~50세 : 260만원
    50세 이상 : 210만원
    (체당금 종류 ) 휴업수당
    30세 미만 : 105만원
    30세 ~40세 : 168만원
    40세 ~50세 : 182만원
    50세 이상 : 147만원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당금 상한액 인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체당금 상한액은 고시 시행일(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체당금 지급 청구기간 및 지급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일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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